부동산 용어

BTL(민간자본유치사업)

민간이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등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 쓰는 민간투자방식.(Build Transfer Lease)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한다.

BTO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시설소유권을 갖는 민간투자방식. 민간이 최종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해 투자비를 회수한다.(Build Transfer Operate)

가건물

정규건물로서의 구조나 형태 및 용도를 구비하지 못한 임시적 구조물로, 임시 용도로 그 해체가 용이하도록 간단하게 세운 건물을 말한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87누2424에서는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천막으로 된 지붕과 앵글조립식으로 된 4개의 기둥 및 비닐로 된 4면의 벽을 두루 갖추고 있는 시설물은 건축법 소정의 가설건축물인 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가격시점

가격이란 시간과 더불어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을 결정할 기준일이 필요한데 가격 시점이라 함은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가구(BLOCK)

도심지에 있어서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인 1구획지를 말한다. 최근에는 도시 내부의 재개발사업이나 도시주변부의 개발 사업 실시 때에 수개의 가구를 뭉쳐서 대규모 가구를 단위로 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가구원

법률상의 의미로 주거 및 생계를 현실적으로 같이 하는 집단의 일원을 말한다. 흔히 일정한 친족이나 남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다.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신고의 단위이며, 주민등록표의 작성의 단위이다.

가등기

부동산물권인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과 권리질권 및 임차권의 권리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일시적이고 예비적인 보전수단으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후에 본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가등기 후의 제3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된다.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부동산 등기법 3조 참조), 차주가 차용물을 대신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하는 데 있어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등기담보

개인과 개인사이에 돈을 빌리려 하면, 보통 채권자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물적담보를 요구하는데, 그 담보방법의 하나로써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청구권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하고, 때로는 그 위에다 <제소전 화해>까지 마쳐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그대로 채권자 소유로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담보 방법을 말한다.

가산금리

고객의 신용도나 대출기간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추가되는 금리를 말한다.

가산세

납세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않거나, 과세 표준액을 사실보다 적게 신고하였을 때, 본래 세금에 더 보태어 물게 하는 세금을 말한다.

가수용

재개발구역안의 거주자중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면서 세입자들을 기간내 이주시키는 것을 말한다.

가압류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現狀)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한다.

가옥대장

가옥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건편,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등록하여 가옥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를 말한다.

가처분

법률에서, 금전 채권(金錢債權) 이외의 받을 권리가 있는 특정물이 계쟁(係爭) 중에 있을 때, 장차의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동산·부동산을 상대편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잠정적 처분을 말한다.

가처분등기

부동산 거래시 매수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등기부에 금지사항을 써넣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