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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 보름달이 되기 2일전 보름달 2일전것 보다 못 함,,,
긴급 자동차에 대한 우선 통행 빠르면 연말부터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 경찰차 등 긴급 자동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차량 '소유주'는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긴급 자동차에 대한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경찰관이 현장 단속을 통해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 긴급출동 상황에서 현장단속의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 자동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교통 단속 CCTV나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에 부착된 카메라에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그 근거다. 이번 개정안은 '골든타임(golden time)'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골든타임은 ..
최진실법 -친권 자동부활 막는 일명 “최진실법”(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故 최진실 사망으로 지적되었던 전 배우자의 친권 자동부활 문제점을 개선한 민법(가족편) 개정안이 금일(4.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개정안 주요내용 ①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 가정법원이 필수적으로 생존하는 전 배우자의 양육능력, 양육상황 등을 심사하여 친권자로 지정하고, 친권자로 부적절한 경우는 조부모 등 적합한 사람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함 ②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養父母)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필수적으로 심사절차를 거쳐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함 ③ 미성년 자녀 보호의 공백이 없도록 가정법원은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부동산 용어 BTL(민간자본유치사업) 민간이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등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 쓰는 민간투자방식.(Build Transfer Lease)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한다. BTO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시설소유권을 갖는 민간투자방식. 민간이 최종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해 투자비를 회수한다.(Build Transfer Operate) 가건물 정규건물로서의 구조나 형태 및 용도를 구비하지 못한 임시적 구조물로, 임시 용도로 그 해체가 용이하도록 간단하게 세운 건물을 말한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87누2424에서는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천막으로 된 지붕과 앵글조립식으로 된 4개의 기둥 및 비닐로 된 4면의 벽을 두루..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6월 10일부터 시행- 운전학원에서 교육생이 받을 수 있는 하루 최대 교육시간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려 운전교육에 걸리는 기간을 줄어듬. 도로주행시험과 중복 실시되는 장내기능시험 항목을 11개에서 2개(기기조작, 차로준수.급정지)로 대폭 간소화하고, 운전전문학원 이용자가 기능검정 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시행규칙도 법제처 심사를 마쳐,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4월 30일 공포 후 6월 1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전문학원 이용자는 25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하루 최대 교육시간이 3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운전교육에 총 9일이 소요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를 경우 의무교육시간이 최소 8시간으로 단축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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