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 생애주기(life-cycle)별 자동차 제도 대폭 개선 국토해양부는 2012년부터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및 등록증 비치의무를 폐지하는 등 자동차 생애주기(life-cycle)별 자동차관련 제도들이 대폭 개선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등록 분야) 자동차 관리의 과도한 규제로 지적되어 온 자동차 등록증 비치의무를 상반기 중 폐지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는 하반기 중 폐지한다. 자동차 등록정보를 온라인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등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사실상 제도의 존속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에게 불필요해진 규제는 물론 국민이 부담하던 봉인비용(연간 신규등록으로 인한 봉인장착 1,599천대×1,100원(서울기준)=약 17억6천만원) 등의 부담도 사라지게 된다. 또한 현재 인천, 제주 등 3개시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는 자동차 등록시 제세 공..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