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심판 이번에는 온라인 행정심판포털 권리누리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소개해 드릴려고 합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온라인 행정심판은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관 사건 중 운전면허처분 관련사건·보훈처분 관련사건·산재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관련사건등 청구건수가 많고 처분청의 전산환경이 뒷받침되는 사건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경력도 많고 사고 한번 나지 않고 운전의로 생계유지을 하는 사람이 한번의 유혹의로 음주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단속에 적발이 되서 운전면허 취소..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