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용어 BTL(민간자본유치사업) 민간이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등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 쓰는 민간투자방식.(Build Transfer Lease)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한다. BTO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시설소유권을 갖는 민간투자방식. 민간이 최종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해 투자비를 회수한다.(Build Transfer Operate) 가건물 정규건물로서의 구조나 형태 및 용도를 구비하지 못한 임시적 구조물로, 임시 용도로 그 해체가 용이하도록 간단하게 세운 건물을 말한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87누2424에서는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천막으로 된 지붕과 앵글조립식으로 된 4개의 기둥 및 비닐로 된 4면의 벽을 두루.. 이전 1 다음